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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경제는 대내외 변수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대(大) 격변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 하락 등 호재도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엔화약세 가속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어려움이 더 많다는 분석이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기업실적 부진, 구조개혁에 따른 사회갈등 확대 등도 부담 요인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12년 이후 최근 3년 연속 잠재성장률(3% 중반)을 밑도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 앞에 닥친 위기를 4대 구조개혁의 본격적인 추진과 내수·수출의 균형 성장을 통해 극복한다는 전략을 짰다.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내수와 수출의 쌍끌이 엔진으로 경제활력을 높여 3% 후반의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 잠재성장률 깔딱고개를 4년 만에 넘겠다는 것이다.
◇내수·수출 쌍끌이 엔진 힘 받을까…넘어야 할 산 많아=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미국 등 세계 경제의 회복 기조로 수출이 증가하고 유가 하락, 재정지출 확대,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지난해보다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소비가 지난해 1.7%에서 올해 3.0%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5.3%에서 5.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53만명 증가에는 다소 못 미치는 4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늘고 설비투자와 고용이 뒷받침되면서 내수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출도 미국 등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전제로 지난해 2.7%보다 개선된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미 수출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인도 등 신흥국의 경기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만큼 수출 증가세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외 변수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엔저 가속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첫손에 꼽힌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장기침체,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세 둔화 등도 수출기업들의 실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변수로는 가계부채, 주력 제조업체의 경쟁력 저하, 노동·교육·금융 부문의 비효율성이 제시됐다.
◇구조개혁·경제활력 두 토끼 잡기 복합 방정식 잘 풀릴까=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경제연구소들이 올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전망은 다소 어둡다.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라는 정부의 두 토끼 잡기가 풀기 어려운 난제라고 보고 있다.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수출도 대외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민간소비(2.3%→2.8%)와 건설투자(1.9%→3.0%)가 소폭 개선되지만 여전히 미약한 수준으로 오히려 설비투자(5.7%→5.1%)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3.1%에서 올해 4.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중국 경제의 둔화, 엔저에 따른 수출경쟁력 악화를 성장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경기회복 지연, 원화 강세 지속,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저물가 기조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담뱃값 2,000원 인상 효과를 반영하고도 올해 소비자물가가 각각 1.4%, 1.9%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목표물가 수준인 2.5~3.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연구소들은 이 같은 요인을 반영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보다 낮게 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은 더 우울하다. KDI는 "만일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3%대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대외 악재가 한꺼번에 맞닥뜨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2.3%로 후퇴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경고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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