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돈은 중국에서 벌면서 미국 편만 드나' 한국에 강한 불만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고 양국 회담은 물론 한중일 3자, 주요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각종 다자 회의를 통해 어떤 역대 정권보다도 잦은 정상 외교를 펼치며 대중 관계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시각은 적어도 외교 측면에서 실망과 불신에서 벗어나지고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은 지난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중국이 보여준 북한 편들기 행태에 못마땅하고 있지만 중국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와 안정 구도를 도외시한 채 미국 편에 서서 일방적 요구를 하는 한국 정부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면서 정치ㆍ안보적으로는 균형감각을 잃고 미국에만 기대려 하고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시각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21%에 달하고 지난해 대중 무역흑자는 453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물론 대북 군사 억제력 차원에서의 한미 군사동맹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 안보동맹을 전략적 안보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이나 천안함 사태가 터지자마자 중국 정부에 어떤 사전 통보나 양해 없이 한국이 미국의 핵확산방지구상 (PSI)에 전면 가입하는 등의 행보에 나서자 한중 관계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주도의 PSI는 핵 물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에 대해 그것이 공해이든 특정 국가의 영해이든 일방적으로 체포ㆍ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중국이 안보상의 이유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다. 최근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중국 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한국 정부가 중국의 여간첩 사건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는 한국 내에서 부는 '중국 위협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낸 것도 기저에 이 같은 한중 관계의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북한을 무조건 두둔만 한다는 한국 정부의 시각도 내심 못마땅해 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처럼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다만 핵개발에 따른 국제적 고립으로 경제상황이 악화하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북한을 무조건 압박만 할 경우에는 한반도 안정이 위협받는 만큼 6자회담을 통한 대화도 중요하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는 "중국과 북한이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인 것은 맞지만 과거 혈명관계였던 마오쩌둥ㆍ덩샤오핑 시대와 달리 후진타오 주석 같은 기술 관료들은 북한의 핵개발 시도와 경제폐쇄 정책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멍젠주 중국 공안부장이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맞아 방북해 차기 후계자인 차남 김정은에 대해 외교수사 차원에서 방중해달라고 초청했지만 내심 3대 세습에 대한 인정(?)으로 비쳐지는 것이 두려워 김정은의 방중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정치는 물론 경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인접 대국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소원해질수록 한반도 핵 문제는 더욱 꼬여갈 수 있다는 게 중국 현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