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퍼주기식 복지정책이 보편적 무상보육이다. 2010년 이후 선거 때마다 여야 간 무상복지 공약 경쟁이 불붙으면서 2012년 만5세 아동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계획은 꼬이기 시작했다. 대선을 앞둔 여야는 2011년 말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0~2세 조기 무상보육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고 그 영향으로 3∼4세 무상보육 시기도 2013년으로 앞당겨졌다. 정부가 무상보육 과속에 따른 재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선별지원, 반일제(하루 6~7시간 이용) 도입,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 소득 상위 30%에게 10만~20만원을 적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의 압력으로 백지화됐다. 0~5세 무상보육 법안이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기초연금 다음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복지예산은 무상보육이다. 2004년 8,754억원에서 지난해 8조원(지방비 등 포함)을 웃돌 정도로 폭주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가속 페달만 밟아온데다 반나절만 이용해도 정부가 어린이집에 종일제(12시간) 이용료를 주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혈세가 줄줄 새는데도 정치권은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반발 때문일 것이다. '복지천국' 스웨덴에서조차 부모의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주당 15~40시간으로 편차를 둔다. 고부담·고복지 국가도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이다. 정치권은 당장 혈세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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