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10개의 지역 전력 독점 공급자가 발전소와 결탁해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신규 공급자의 진출을 허가,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전기 발전소와 직거래를 통해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된다. 그동안 지역 독점 전력 공급자에게만 의존했던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시장에 경쟁을 유발하고 자연스레 전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일본 경제산업성 전력시스템 개혁전문위원회는 가정용 전력을 포함해 전력 소매사업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올 여름에 나올 제도개혁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해 2014 회계연도 이후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10여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 초부터 전력업계와 정부는 시장에 전면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결국 공장과 대규모 빌딩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장에만 자유화를 도입하기로 하고 가정용 전력은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기로 절충안을 끌어냈다. 정부로서는 전력시장에 일부 자유화가 도입돼 구색이 맞춰졌고 전력업계 또한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가정용 전력 공급을 지켜낼 수 있는 등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9일 도쿄전력이 7월부터 가정용 전기료를 10.28% 인상한다고 밝히자 가만히 앉아서 전기료 인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일반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일본 전력업계가 소비세 인상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정치권에 양보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로써 전력 발전소와 지역 독점 공급사의 유착 고리도 끊기게 됐다. 소비자는 전력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와 직거래를 할 수 있어 전기료 거품을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행 10개의 전력 공급사가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해 경쟁이 촉발, 전기 값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생산업체와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이 분야의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다만 이 경우 전력 운송비가 많이 드는 산간ㆍ도서 지방의 경우 전력 소외지역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운송비가 많이 드는 이 지역에도 전력이 공급되고 있지만 자유화가 시행될 경우 어떤 사업자도 이를 도맡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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