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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침체에 빠진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계부채 대책과 규제완화 대책 등을 포함한 패키지 방안을 이달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9일 정부 당국과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이 쇼크 수준으로 급감함에 따라 경기부양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고쳐 개별소비세를 낮추기로 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내수부양이 시급하다"며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내국세의 탄력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내국세 중 내수 관련 탄력세는 개별소비세뿐으로 시행령만으로 세율을 낮출 수 있어 국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고도 이르면 이달 중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에도 내수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큰 효과를 본 바 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ㆍ기아차ㆍ한국GMㆍ르노삼성차ㆍ쌍용차 등 완성차 5사의 지난 8월 내수판매는 총 8만5,543대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8%나 줄어들었고 7월에 비해서도 29.6%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의 8월 내수판매가 전년 동월에 비해 29.9%, 전달에 비해 40% 줄어든 3만5,950대로 기록됐고 기아차는 전년 같은 달보다 12.4%, 7월보다 20.4% 감소한 3만2,078대로 집계됐다. 현대차의 경우 리먼 사태 직후인 200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기아차 역시 2009년 8월 이후 가장 저조했다.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별개로 대규모 경기부양 방안을 준비해 10일 발표한다.
이날 발표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규제완화와 자영업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방안 등이 포함됐다.
다만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요청했던 것은 경기가 더 나빠지는 것을 방어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정부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해 추경 논의를 무기 연기할 것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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