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연합 졍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1탄을 뛰어넘는다”며 “정부 안은 임금인상을 유도 한다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기업의 세제를 지원하는 실효성 낮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의 해법으로 제시한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대해서도 “봉급 생활자의 세금을 올리면서 고액 배당을 받는 대주주의 금융소득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며 “이건희 정몽구 등 주식 부자의 경우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해 반드시 막아야 할 정책”이라고 열을 올렸다. 아울러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 “법인세를 편협하게 인상하는 방식”이라며 “2008년 이전의 상태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간사인 윤호중 의원 역시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재벌과 외국인 대주주에게 조세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극도로 헤칠 수 있는 나쁜 법인 만큼 우리 당이 앞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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