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점점 임박하면서 한층 거세지는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공약에 대해 정부가 거듭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유럽 주요 선진국의 복지개혁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경우 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중시돼 기존의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며 "선진국의 복지개혁은 우리 복지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분석했다.
재정부는 지난 9일 영국 의회에서 처리된 '복지개혁법안'을 주목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제각각 흩어져 있던 개별 복지급여들을 하나로 묶어 일명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로 지급하는 것. 그 효과에 대해 재정부는 "일을 더 할 때 총수입이 늘어나지 않거나 감소하는 왜곡을 방지하고 추가근로에 대한 유인을 만들었다"고 호평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근로 인센티브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 체계 통합 ▦원스톱 서비스 구축 ▦범부처 간 정보 연계 등이 꼽혔다.
재정부는 "중장기적인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복지지출을 단기간 내에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돼 성장잠재력 하락을 초래한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우회적으로 자제를 당부했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기존의 복지체계로도 복지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달라는 것이다. 앞으로 통일시 사회통합과 남북 간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해 소요될 막대한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의 메시지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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