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살림이 흑자?

2011년 10월까지의 국가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10월에 부가가치세 등 세금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이례적 현상으로 2011년 재정수지(연간 기준)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하다. 정부는 2011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0.8%인 9조~10조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2011년 10월 관리대상수지가 3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대상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10월 관리대상수지 흑자는 세금 납부주기 등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연말 재정집행 강화 등을 감안하면 2011년 관리대상수지(결산)는 적자를 시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년 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이 있기 때문에 통상 재정수지는 10월에 가장 좋은 편이다. 재정부는 2011년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0.8% 내외로 보고 있다. 이는 2011년 9월 내놓은 '2011~2015 재정운용계획'에서 2011년 재정수지를 GDP 대비 2%(25조원)로 예상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의 재정수지 개선이다. 2011년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5조원가량 넘게 걷히고 일부 예산의 불용 처리로 적자국채 발행이 계획보다 많이 줄어든 게 이유로 꼽힌다. 2010년에도 실제 재정적자(결산 기준)는 GDP의 1.1%인 13조원으로 당초 예산상 재정적자 규모인 GDP 대비 2.7%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남은 두 달간 재정집행을 강화하기로 했고 경기둔화로 전체 GDP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적자 규모를 단정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