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전센터와 실천적 대안

안면도ㆍ굴업도에 이어 지난해 소용돌이친 부안사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반핵운동의 강도와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또 한번 각인시켜줬다. 지방화ㆍ분권화 시대에 각종 국책사업의 정상적 수행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약 10년이 경과하면서 이제 지역개발에 관한 선택권은 사실상 지역주민에게 귀속돼 있다. 지역의 이해문제가 지방행정의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는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원자력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안전성에 대한 불신과 방사선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로 집약된다. 원래 반핵운동은 선진국의 경우 지난 60년대 말부터 정치적 성향이 짙은 지식계급에서 형성돼 지역으로 확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0년대 후반부터 싹트기 시작한 민간 중심의 환경보호운동이 방사선에 대한 사회적 불안심리와 연계돼 “반핵=환경보전”이라는 등식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나아가 경제적 측면에서 원전 주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을 자극함으로써 반핵활동에 이념적 목표를 제시하는 구실을 하기도 했다. 사실 원자력은 환경보전특성이 매우 우수한 에너지원이다. 원자력은 그 이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극미량의 방사선을 제외한다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탄산가스 등 일반적 공해물질의 방출이 거의 없다. 특히 원전은 전력이라는 청정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뿐 아니라 발전규모에 비해 입지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지역환경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도 환경친화적 산업시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자원의 빈곤과 과다한 인구, 통일에 대비한 튼튼한 경제력의 구축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수출과 산업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이므로 전력의 안정공급은 이 같은 우리의 산업경제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적 요소다. 에너지의 대외수입의존도가 97%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구조 및 최근 이라크 사태를 계기로 재연되는 국제유가의 급등추세는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 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원전의 지속적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전의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원전수거물의 처분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원전수거물관리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주체인 정부와 상대방인 지역 및 시민단체 사이에 야기된 쟁점은 첫째, 원전수거물에 의한 환경오염의 불안감, 둘째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부지선정 절차의 합법성에 대한 이의, 셋째, 지역발전 내지 지역보상에 대한 치밀한 전략의 부재 등을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야기했던 사항은 부지선정 절차에 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배제됐다는 점이다. 지역주민의 긍정적 수용 없이는 원자력사업은 물론이요, 그 어떠한 지역개발사업도 추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원전센터사업이 재추진될 경우 정부는 자치행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민합의에 관한 사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원자력 행정과정에서 주민참여, 합의절차, 합의실패시의 법적 강제조치 및 주민피해에 대한 정교한 보상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의 권한배분과 통제 및 상호협조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역합의경영 선언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원전센터사업은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실천적 대안을 통해 해결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