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인세 징수액 작년보다 7.9% 감소할듯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 법인세 징수액이 세입예산상의 목표치를 겨우 달성하거나 지난해보다 7.9%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의 90%를 차지하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추이 결과 올해 법인세 세수규모는 목표치인 23조6,081억원을 겨우 달성하거나 소폭 하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법인세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경기침체로 기업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달 말까지 이뤄지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실적이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수가 줄어든 것은 2001년 16조9,751억원으로 전년보다 5.1% 감소한 후 3년 만에 처음이다. 법인세수는 2002년 19조2,432억원으로 늘어난 후 지난해에는 전년도 기업실적 호조로 사상최대치인 25조6,327억원이 걷혔다.

한편 내년 법인세수의 경우 과세표준 1억원 초과기업의 세율이 27%에서 25%로, 1억원 이하 기업의 세율이 15%에서 13%로 각각 2%포인트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수 감소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