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걸림돌 제시땐 과감히 풀어줘야'

열린우리당 개혁세력의 대표주자인 유시민(사진) 의원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청와대와 재계 회동과 관련, “기업들이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이를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유 의원은 20일 전화통화에서 “기업들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다고들 하는데 아직도 정확한 실체를 알지 못하겠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자총액제 논란에 대해 “출자총액제와 투자 부진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를 풀어준다면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기업들이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의 걸림돌 가운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제시된다면 이를 개선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유 의원의 발언은 청와대가 이번 모임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투자 및 고용 확대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과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재계의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유 의원은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는 법인세 추가 인하에 대해 “기업들이 막대한 사내유보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법인세 인하가 곧바로 투자 확대로 연결될지 의문시된다”면서 “기업들이 현재 돈이 없어 투자를 꺼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 정상범기자 ss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