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지난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분 중 약 90% 정도가 보증기관의 공적 보증서에 의존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은행으로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믿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한 셈이다. 15일 금융감독원과 보증기관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4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기간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한 중소기업 대출 보증 잔액(일반보증 기준)은 49조원에서 67조5,000억원으로 18조5,000억원 늘었다. 보증 잔액 증가분을 대출 증가분으로 나누면 약 87.7%가 된다. 결국 중소기업 대출 증가분이 거의 이들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의존했다는 의미다. 기관별로는 신보에 대한 의존도가 41.7%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 보증재단 24.6%, 기보 21.3% 등이었다. 은행 중소기업 대출의 신ㆍ기보 및 지역 보증재단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 30% 안팎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가까이로 의존도가 커졌다.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붙으면 은행들은 보증 범위 안에서는 대출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공적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갚아주기 때문이다. 공적 보증기관의 재원은 절반 이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세금으로 은행들의 대출 영업에 지급 보증을 해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보증기관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인 것은 물론 그나마 대출을 늘린 경우도 보증서에 기대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자본 건전성이나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증서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보증이 없으면 중소기업 대출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진다는 이유에서뿐만이 아니라 연체나 부도 등 만약의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