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조정안' 거부 검토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장기표류를 우려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농림부와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위원회 구성과 토지이용계획ㆍ수질대책 등을 마련하는 데 2∼3년 정도 소요돼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ㆍ21일 농림ㆍ해양ㆍ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전라북도 관계자 등이 모여 새만금사업 대책회의를 열고 법원 조정안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는데다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대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다시 벌어질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99년부터 2년간 민관 공동조사 등으로 마련한 사업방침이 중단되게 된다”며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전북도 등은 위원회를 구성해 용도측정 등에 나서더라도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 언제든지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재판부의 입장에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부의견을 토대로 이번주 중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 다음달 1일 최종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법원은 정부가 조정권고안을 거부하면 다음달 1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아울러 재판이 2심ㆍ3심으로 이어지면서 지루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