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포럼 '성과관리 부처간 제도통합"

OECD포럼 '성과관리 부처간 제도통합"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영선(高英先)박사는 2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울포럼」에서 균형재정의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세출한도를 규정하는 중기재정계획의 법적지위 및 구속력 강화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북유럽 국가의 교훈-스웨덴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高 박사는 『스웨덴 개혁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 예산안이 미리 승인된 한도내에서 작성되는 중기재정계획에 있었다』며 『이런 점은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초생활보장법 실시이후 복지비 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규율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를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해 유사한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기획예산처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행정자치부의 목표관리제, 총리실의 정책평가제도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 블론달 OECD 공공관리국 과장은 스웨덴을 진정한 개혁을 이룬 국가로 평가하면서 그 예로 정책부서와 집행부서의 구분, 기준 예산의 완전한 폐지, 중앙의 인력통제 폐지를 들었다. 이어 그는 공공개혁에 있어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스웨덴에서 관리자에게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은 스웨덴 사회가 갖고 있는 높은 신뢰 수준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알렉스 메더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국 과장은 2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OECD 서울포럼」에서 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이 공공부문개혁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짧은 기간내에 많은 인원과 조직을 축소시킨 그 동안의 성과가 오히려 개혁이 쉽게 달성될 수 있다는 오해를 심어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메더슨박사는 『인원이나 조직을 축소하는 하드웨어적 개혁은 비교적 쉽게 달성될 수 있는 반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등의 근본적인 개혁은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한다』며 『지금 한국의 상황은 1 단계 개혁을 마쳤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토론에 참석한 로레트라트나 태국최고법원판사는 『한국정부가 개혁의 최종목표로 잡고 있는「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국제화된 환경하에서 지나치게 경직적인 인상을 준다』며 『국제사회에 적응·통합하는 데 최종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윤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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