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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을 도우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금은 모두 상환하도록 하되 연체이자를 일부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ㆍ과장급 인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반(TF)을 구성할 예정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700만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작업반은 이르면 이달 중에 700만 금융소외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는 제도권 금융회사 연체자는 물론 대부업체 이용자까지 포함하는 대대적인 조사가 될 전망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도 달라진다. 지원책으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시장친화적인 접근을 위해 연체이자를 일부 탕감하고 원금은 모두 갚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용회복 지원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휴면예금 등 민간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모럴해저드를 일으키지 않도록 경제여건에 따라 이자는 탕감해주되 원금은 모두 갚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2,000억~3,000억원 규모의 휴면예금과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생명보험사 사회공헌기금 등의 일부를 이용해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단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관리기금 잉여금은 특정 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을 이용하는 데 대한 논란을 감안해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자, 무소득 청년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설정해 차별화된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또 연체가 없더라도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생계형 소액 대출자에 대해서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 대출을 갈아타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논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현재 연체가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연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고금리 대출자를 구분해 차별화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액 서민대출은행을 설립해 신용회복자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은행연합회가 보유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확정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도로 신용불량자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500만여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부활 프로젝트, 일명 ‘뉴스타트 2008’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재정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회적 약자 지원을 실현할 방안을 여러 부처들과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이나 오는 4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트 2008’에는 신용불량자 선별 구제대책과 자영업자 대출 지원, 농어민 지원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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