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예산안]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펼치면서 기존 사업들이 내년에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많아졌다.

세출 구조조정 전체 대상사업 44조8천억원 가운데 4조2천억원 정도가 삭감돼 9.3%의 삭감비율을 기록, 올해의 5.6%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 제도가 정착되고 민간자본 활용 등 재원배분 원칙이 적용되면서 각 부처가 효율이 떨어지거나진척이 더딘 사업을 자체적으로 많이 줄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해양부, 건교부, 농림부, 복지부, 산림청,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8개 부처에 대해서는 기본사업비를 추가로 3%를 부여했다.

다음은 구조조정 우수사례.

◆취업지원제도 폐지(노동부) 일반회계의 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기금의 청년고용촉진장려금제도와 유사하다.

취업지원제는 비정규직(인턴) 채용에 대해 월 60만원,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것이고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은 정규직 채용에 대해 월 60만원, 최대 1년을 지원하는사업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을 유발하는 취업지원제도를 폐지(182억원 → 0원)하고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확충(693억원 → 850억원)하기로 했다.

◆국가어항건설 규모 축소(해양수산부) 국가어항 건설을 완공 위주로 지원해 투자효율을 높이고(1천662억원 → 1천368억원) 절감된 재원을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기능 어촌.어항개발 지원으로 돌렸다.(138억원 → 316억원) ◆수자원공사.지방공항부문 자체 재원 활용(건설교통부) 물값 현실화(현실화율 99년 74% → 2005년 100%)에 따라 늘어난 수자원공사 재원을 광역상수도 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수자원공사에 대한 예산지원은 축소(3천24억원 → 1천408억원)했다.

지방공항의 완공시기도 조정해 재정지원 규모를 축소(1천277억원 → 494억원)했다.

◆중소기업 기술지도(중소기업청)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을 기술지도 기관으로 지정해 기술지도를 실시해 왔으나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 투입대비 효과가 미흡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PART)에서도사업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돼 사업을 중단했다.

대신 경영쿠폰 컨설팅제도를 확대(150억원 → 186억원)해 중소기업이 컨설팅업체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사업 편성단가 인하(산림청) 임업 기계화 등으로 단가 인하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실집행단가를 조사하고 이해관계인을 설득, 산림사업 단가를 평균 19% 인하해 1천억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했다.

◆저장품창고 신축사업 중단(조달청) 대규모로 저장.공급하는 방식에서 납품업체가 수요기관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조달업무체제를 개편, 창고 신축사업을 중단(52억원 → 0원)했다.

◆지역정보접근센터 지원 폐지(정보통신부) 농어촌 지역 정보화를 위해 운영했던 지역정보접근센터가 해양부의 어촌정보사랑방, 농림부의 디지털사랑방, 행자부의 정보화마을 등 타부처 사업과 중복된다고판단, 폐지(18억원 → 0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