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인세수 3년만에 첫 감소 전망

올해 법인세 징수액이 세입예산상의 목표치를 겨우 달성하거나 소폭 하회, 작년보다 7.9%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법인세의 90% 이상을 내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의중간예납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법인세 세수규모는 세수목표치인 23조6천81억원을 겨우 달성하거나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법인세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작년 경기침체로 기업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달말까지 이뤄지는 12월말 결산법인의 중간예납실적이 목표치 달성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01년 16조9천751억원으로 전년보다 5.1% 감소한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법인세수는 2002년 19조2천432억원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에는 전년도 기업실적 호조로 사상 최대치인 25조6천327억원이 걷혔다. 법인세수는 내년부터 과세표준 1억원 초과기업은 세율이 27%에서 25%로, 1억원이하기업은 15%에서 13%로 각각 2%포인트씩 인하돼 올해보다도 더 줄어들 전망이다. 또 하반기에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비관적전망이 잇따르고 있어 세수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오는 10월 내년도 세입예산을 짤 때 세율인하에따른 세수감소폭을 감안해 법인세 징수 목표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