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면허취소등 제재 격감

올들어 국내 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건설업체에 대한 당국의 면허취소와 영업정지 등 각종 제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면허취소된 건설업체 수는 모두 59개社로 작년 같은 기간(1백33개社)보다 56%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이유로는 면허기준 미달이 55개社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허대여가3개社, 부정면허 발급이 1개社 등의 순이었다.

또 이 기간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24개社로 역시 작년 동기의 72개社에 비해 무려 66%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수도 4개社에 불과,작년 같은 기간(28개社)에 비해 무려 86%나 감소하는 등 올들어 제재를 받은 업체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유는 하자발생과 하도급 제한위반이 각각 2개社로 집계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작년 건설업체들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 이래 규정위반등에 대한 행위가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 같다”면서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업체들의 행동반경이 크게 좁아진 것도 한 요인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