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이달 말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한다니 아직 구체적인 방식을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최 경제부총리의 이날 발언을 종합해보면 기존의 '임대형(BTL)'이나 '수익형(BTO)' 민자사업 방식을 대폭 개선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대한 민간 참여를 다시금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SOC 사업을 정부 예산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다만 BTL이나 BTO 방식이 이미 여러 문제를 노출해온 만큼 기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무엇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추진된 상당수 민자사업이 이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 때문에 두고두고 말썽을 빚어온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MRG로 건설된 대부분의 SOC 사업은 건설 이후 국부유출이라는 비판과 함께 소비자들로부터 '요금폭탄'이라는 불만을 듣기도 했다. 이 여파로 정부의 SOC 사업 계약에서 MRG 제도가 없어졌지만 민자사업 참여도 그만큼 줄어 최근에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제대로 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정 정도의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간자본 스스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되 운영수입보장 조항은 가능한 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SOC는 한번 건설되면 국가의 기본 인프라로 100년씩 장기적으로 사용된다. 자칫 잘못하면 오랫동안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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