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중국판 FTA' 추진

중국과 대만간 자유무역공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ㆍ포괄적경제협력협정) 협상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3일 KOTRA 대만무역관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은 최근 양자간 또는 다자간 경제공동체 결성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안간 CECA를 적극 추진중이다. 특히 대만 경제계는 최근 양안간 CECA 협정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협상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상총회 등 대만의 6대 경제단체는 지난 12일 연합성명을 통해 "세계의 지역공동체 결성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은 정치ㆍ외교적 고립으로 경제공동체 참여가 제한된 상태이며, 만약 이대로 가다간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고 외자도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중국과 CECA 체결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CECA는 내용면에서 FTA(자유무역협정)와 유사하지만, 중국과 대만이 FTA를 추진할 경우 대등한 독립국가간 협상이라는 논쟁을 빚을 우려가 있어, 이를 피하면서 자유공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CECA라는 구상이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양안은 CECA 협정에 ▦상호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해지 ▦인력 및 자금ㆍ노무ㆍ상품의 자유 무역화 ▦투자개방 ▦이중과세방지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CECA는 작년 4월 30일 대만의 마잉주 총통이 처음 제기한 이후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지난해 12월 31일 호의적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틀을 잡기 시작했으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열리는 제4차 양안회담을 계기로 CECA 관련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