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점 때문인지 2010년 4만7,000명선이던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해에는 10만6,000명으로 125%나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의 가계부채 증가율 21%의 6배에 이른다. 올 들어서는 잇따른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탓에 개인회생 신청자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더 큰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의도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일으키고 재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숨긴 뒤 1~3개월 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한다. 의사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꾸며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악성 신청자들로 인해 금융기관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80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액 7,323억원 가운데 60%인 4,393억원이 개인회생 부실채권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엉뚱한 사람들이 가로채 배를 채우는 세태는 불신을 키우고 사회질서를 좀먹는 행위다. 법원이 이를 막기 위해 갑작스러운 소득변동이나 재산 명의이전 신청자 등을 솎아내고 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부업체 대출정보가 저축은행·캐피털·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되지 않는 것과 같은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미국처럼 사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해 개인회생 신청 남용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