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3,000만평 훼손/문민4년간… 6공 2.3배

◎건교부 국감자료/여의도 면적 35배 달해문민정부 들어 93∼96년 4년동안 각종 공공사업이나 주택증축, 토지형질변경 등에 의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여의도면적(87만평)의 35배에 달하는 3천86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6공의 89∼92년 4년동안 훼손된 면적(1천3백41만평)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5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3∼96년동안 그린벨트내 각종 행위허가면적은 총 3천86만7천8백61평으로 집계됐다. 이중 토지형질변경이 2천7백45만평으로 전체 훼손면적의 89.1%를 차지했고 ▲공공시설 건설 1백19만평(3.8%) ▲주거시설 건축 92만평(3.0%) ▲농림수산업 시설 건설 54만평(1.8%) 등의 순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랜벨트내 행위는 도로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거나 임야를 과수원으로 바꾸는 것 등이 포함돼 있으나 넓은 의미로 볼 때 그린벨트의 원형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93∼96년동안 경기지역의 그린벨트 훼손면적이 1천2백95만평으로 전체 훼손면적의 42% 가량을 차지했으며 이밖에 경남(3백39만평·11%), 부산(2백63만평·8.5%), 대전(2백3만평·6.6%) 등의 순으로 훼손면적이 넓었다.

또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적발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모두 1천1백6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월말까지 적발된 불법행위는 8백36건이었으나 6월에는 한달만에 3백25건이나 늘어났다.

건교부는 적발된 불법행위 가운데 1천63건을 원상복구시키는 등 행정조치했으며 98건은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