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무역흑자 기조

전체 수입중에서 내수용 수입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중 전체 수입에서 내수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1%로 무역수지가 흑자로 반전된 지난 98년이후 처음으로 60%대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용 수입비중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통계를 보면 내수용 수입비중이 높아지면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무역적자기였던 1974~85년, 1990~97년의 경우 내수용 수입비중은 평균 68.8%, 67,2%였다. 반면에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였던 1986~89년, 98~2001년의 경우 전체 수입에서 내수용 수입은 59.6%, 55.7%로 50%대를 유지했다.

이는 내수용 수입과 무역수지는 역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경우 사정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수용 수출이 많다면 무역수지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올들어 내수용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은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인 셈이다. 실제 지난 99년 390억달러에 달했던 무역수지흑자는 그동안 내수용 수입비중이 늘어나면서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93억달러로 축소됐다.

올들어 내수중심의 경기회복과 함께 내수용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지고 보면 이 같은 결과는 내수주도 경기회복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장기간 저금리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이후 추진해온 건설경기 부양을 비롯한 내수진작이 무역수지에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다.

무역수지의 흑자기반 유지는 앞으로 우리경제의 안정성장과 대외신인도 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경기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무역흑자기반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나치게 내수중심의 경제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전한 소비문화 확립차원에서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치 및 과소비 풍조 근절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고가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촉진하는 원화 절상추세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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