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거래신고지역 과태료 부과되면 어떻게 하나

현 신고제 시스템에서는 정상적으로 싼 값에 거래해도 허위 신고자로 간주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적잖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과태료 부과 통지 및 징수는 일선 지자체에서 맡는다.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매도ㆍ매수자 각자에게 최고 취득세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으면 민원인은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

현재 소명 기간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건설교통부 및 일선 구는조만간 소명 기간을 정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일선 구에 일정 기간 내에 거래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갖춰, 이의를 제기해야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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