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창조적 파괴' 깃발

금융부실 과감히 도려내 새살돋게 유도■日 고이즈미 개혁 청사진

'성역(聖域)없는 구조개혁'을 주장해 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이 출범 한달여 만에 일본 경제 회생을 위한 향후 경제정책의 뼈대를 마련, 총리선거 당시부터 국제 경제계의 집중조명을 받은 '고이즈미 개혁'의 청사진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가 사활을 걸고 내세운 개혁안에는 '구조개혁 없이는 경기 회복도 없다'는 절박함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고이즈미 총리가 의장직을 맡고 있는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지난달 31일 마련한 경제ㆍ재정운영 기본방침의 원안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 개혁을 위해 고이즈미 내각이 내세운 기본 원칙은 한마디로 '창조적 파괴'다.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부실채권을 해소함으로써 금융부문의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는 한편, 지금까지 생산성이 낮은 산업부문으로 흘러 들어가던 재정을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집중시킴으로써 경제에 새 살을 돋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국채발행액도 30조엔 이하로 억제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구체 방안으로서 일본 정부가 내놓은 개혁방안은 ▦공공부문의 민영화 및 규제개혁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혁 ▦인재 육성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한 사회보험의 기능 강화 ▦환경ㆍ도시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과 활성화 ▦공공부문의 경직성 해소 등 7가지.

부실채권 해소 등 경제 구조개혁과 국채발행 억제를 골자로 한 재정개혁, 사회보장 개혁 등이 두루 포함된 내용이다.

특히 고이즈미 개혁안은 우체국이 맡아 온 3개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도로나 공항관련 공공사업과 정부의 특정재원, 의료ㆍ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재검토, 지방재정 을 재편키로 하는 등 지금까지 기득권층의 철밥통으로 인식돼 온 구조개혁의 '성역'에 칼을 들이댄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경제의 비효율을 낳아 온 기득권을 타파, 정부보다는 민간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 날로 쇠약해지는 경제에 활력을 되찾아 놓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고강도 구조개혁안이 얼마만큼 실행될지 여부다. 당장 기득권의 반발을 잠재워야 하는 것은 물론, 구조개혁 과정에서 불거져 나올 기업 도산과 실업자 증가 등 경기악화라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최종처리로 경영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정부의 재정 구조개혁 과정에서 공공사업이 대폭 줄어들 경우 일본은 심각한 경기 악화와 실업자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도시 재생계획과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 삭감은 도시와 지방의 생활 격차를 벌려 놓음으로써 또다른 사회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고이즈미 내각은 이 같은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막상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최근 논평에서 '고이즈미 개혁'이 일본 회생의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가 거시 경제에 대한 파장까지 감안한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90%를 웃도는 사상 초유의 국민 지지를 얻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가 기대 만큼이나 일본 경제에 힘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고이즈미 개혁의 향방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경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