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법인세 문제 핵심은 실효세율 인상"

"문재인 '소득주도성장' 비현실적"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는 법인세 인상분으로 국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겠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기자단과의 송년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법인세를 갑자기 인상한다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기업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법인세는 인상보다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혜택 구조부터 해결돼야 한다"며 "핵심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표준 5,000억원 이상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대이고 5,000억원 이하는 18%로 알고 있다"며 "조세감면 구조의 재정비를 통해 '누진율'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을 하는 데는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상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해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해법"이라고 자신의 성장 담론인 '공정성장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돈을 더 걷자는 것인데 결국 피해는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는 경제통이 없다. 소득주도성장론 대신 공정성장론을 당론으로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