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분과장등 멤버 교체, FTA 협상준비 차질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끝나고 2차 협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분과장 등 협상단 주요 멤버가 교체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이 정부 부처 인사내용을 확인한 결과 한미 FTA 17개 분과 2개 작업반 가운데 섬유와 무역구제 분과장, 자동차 작업반장이 교체된다. 섬유ㆍ무역구제ㆍ자동차 등은 한미 FTA에서 농업ㆍ서비스 등과 함께 가장 중요한 협상 분야다.

이번 교체는 담당자의 특별한 문제나 잘못 때문이 아닌 산업자원부가 12일부로 조직을 본부ㆍ팀제로 개편하면서 일부 간부의 보직을 바꿨기 때문이다. 산자부의 섬유생활팀장은 섬유분과장, 무역위원회 조사총괄팀장은 무역구제분과장, 자동차조선팀장은 자동차작업반장을 각각 맡고 있는데 이번 인사로 바뀌게 됐다.

또 상품분과 협상에 참여하는 동시에 산자부의 FTA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FTA)팀장도 보직을 옮겨 향후 협상에 상당한 공백이 예상된다. 산자부 FTA팀장은 후임자가 유럽에 있어 당분간 공석이다. 투자와 전자상거래 분과장을 각각 맡고 있는 팀장들도 보직이 바뀌거나 업무에 변화가 생겨 FTA 협상 준비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이들 인사대상자는 이 같은 인사내용을 지난달 말 혹은 이달 초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승진자가 있어 자동차작업반장 교체는 불가피한 면이 있고 다른 인사도 FTA업무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오해를 살 수 있으나 협상에 줄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인사이동을 앞둔 사람들이 협상을 제대로 했을지 의심스럽다”면서 “타 부처에도 선례로 남아 한미 FTA 협상 자체에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