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고용창출 효과 미흡하고 근로자간 양극화만 부추겨'

"주5일제, 고용창출 효과 미흡하고 근로자간 양극화만 부추겨" 환노위 이경재의원 주장전체 근로자수 감소하고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져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된 주40시간제(주5일제)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하고 근로자간 양극화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주40시간제 의무 시행대상인 300인 이상 제조업체 62곳과 300인 이하 제조업체 34곳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주40시간제 도입 1년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주5일제 도입 이전 641만4,000명이던 전체사업장 근로자수가 지난 7월 현재 631만7,000명으로 1.5% 감소했다.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는 1.1% 증가하는데 그쳤고, 주40시간제를 도입한 1,000인 이상 사업장 431곳의 근로자수도 지난해 6월 126만3,125명에서 1년간 127만4,351명으로 증가율이 0.9%에 불과했다. 그러나 임금은 사업장 규모별로 양극화가 심해져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와 5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임금 격차는 지난해 7월 92만7,000원에서 올 7월에는 103만4,000원으로 벌어졌다. 근로시간도 전체 사업장의 주당 근로시간은 7월 현재 44.6시간이었으나 500인 이상 사업장은 42.1시간으로 2.5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감소폭이 더 큼에도 임금격차가 더 벌어진 것은 대기업들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근로시간을 초과근로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500인 이상 사업자의 초과급여가 1년새 15.5% 늘어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주40시간제로 인한 연월차 축소 및 생리휴가 무급화 여부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편차가 심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43.6%(1,000인 이상은 55.0%)가 월차휴가를 이전대로 존치시켰지만 300인 미만 무노조 사업장은 95.0%가 월차 휴가를 폐지했다. 연차휴가를 기존 방식대로 존치한 사업장은 300인 이상은 45.1%(1,000인 이상 50.0%)였지만 300인 미만 무노조 사업장은 5.0%에 그쳤다. 이 의원은 "늘어난 휴일을 쉬는 대신 근로자들의 잔업으로 초과근로수당이 급증하고 기업도 추가 고용보다 초과근로를 선호하고 있다"며 "주40시간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제도정착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5/10/09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