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자보면 누가 책임?" 김근태 또 정면반박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운용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에 맡기자는 당정청의 방안을 또다시 정면 반박했다.

김 장관은 22일 오전 모 언론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연금을 마지막에 지급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독립적이고 투명한 것은 좋은데 독립해 운용하다 사고가 나 적자를 보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민간기구에 기금운용을 맡기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지급할 책임은 정부에 있는 만큼 기금운용을 민간전문가에 맡길 경우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는 주장이다.

장관은 또 “국민연금을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다”며 “정부와 정당, 여당과 야당간에도 (견해차이가) 있으니 좀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은 국민의 적금통장이므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며 “마치 국가재정인 것처럼 쓰면 국민연금이 난관에 봉착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