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조사등 공격적으로 홍보하라'

이주성 국세청장이 올해 중점 과제로 내세운 부동산과 자영업자들의 세무조사 등에 대해 ‘윗선’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보다 능동적으로 정책홍보에 나설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외부에 잘못 말했다가 다칠까 봐 무조건 입을 닫은 채 고위층에만 떠넘기는 이른바 ‘해바라기성 행태’를 버리라는 것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최근 열린 월례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책홍보에 대한 공격적 대응자세를 이례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특히 부동산 투기조사와 자영업자 세무조사 등 두 가지 핵심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언, 이들 정책이 외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만족스럽지 못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청장은 우선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기조사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정부의 각종 세제대책도 효과를 보지 못했고 가수요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실패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외부에서는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고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 청장의 이 같은 언급은 부동산 및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가 세수확보를 위해 마냥 ‘때려잡기식’ 조사로 외부에 비쳐지는 데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보신주의에 빠져 국장급 이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반직원들도 각종 기관장을 만나거나 언론과 접촉할 때 윗선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 있게 사실을 알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