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스] 미 인터넷카지노 규제 강화

미국은 지난 6월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미국내의 인터넷 카지노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데 이어 7월26일에는 뉴욕주 최고재판소가 『컴퓨터 서버를 외국에 두더라도 미국인이 갬블의 대상이 되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상원이 6월에 통과시킨 법안에는 미국에서 인터넷상에 도박장을 개설할 경우, 최고 2만달러의 벌금과 4년의 실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자들이 호주나 카리브해의 안티구아섬 등 도박이 합법화되어 있는 곳에 서버를 설치해 법망을 피해갈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인터넷을 통한 갬블시장 규모는 지난해 9억달러를 넘어섰고 오는 2002년에는 1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95년 첫선을 보인 인터넷 카지노는 사이트 개설이 용이하고 누구나 손쉽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5월말 현재 미국내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 수는 473개에 달한다.

인터넷 카지노의 시장규모는 전통적인 카지노 시장의 10%에 불과하지만 성장속도가 빠르고 청소년들의 갬블을 조장할 위험이 높아 미 연방 및 주정부 양쪽에서 서둘러 법적인 규제 방침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 카지노 업자들은 『고객이 대부분 미국 이외의 성인들이다』며 합법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제재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형주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