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WTO 교섭결렬의 교훈 살려라

세계무역기구(WTO) 135개국의 주(駐)제네바 대사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일반이사회에 이어, 이달말부터 농업·서비스 부문에 대한 교섭이 열린다.미국이 주최한 WTO 각료회의가 결렬돼 차기 뉴라운드의 틀을 짜는데 실패한 것은 지금부터 2개월 전. 실패의 교훈을 되새기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교섭을 서둘러서는 안된다. 우선은 12일부터 열리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총회 등 국제회의를 활용, 뉴라운드의 틀을 짜는데 나서야 한다.

12월의 각료회의에서는 미국,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농업과 서비스 부문에 국한된 교섭을 주장한 반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이와 함께 시장개방과 무역·투자제도 정비 등 가능한 넓은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교섭을 요구했다. 미국 등은 특히 농산물 관세를 광공업 품목 수준으로 낮추는 등 자유화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각적 기능」을 감안해 차별화를 요구하는 일본, EU와 심각한 의견차를 보였다.

회의 결렬의 원인이 된 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주장대로 양 부문에 제한된 교섭을 재개해서는 각료회의의 논의 자체가 공(空)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 EU 의 주장을 무시한 교섭에서 진전은 바랄 수도 없다.

각료회의 결렬의 또 하나의 원인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경시하고 의장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이 협상을 주도, 반발을 산 데 있다. 뉴라운드를 원활하게 시작하기 위해선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납득하고 교섭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이밖에도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결정되지 못한 현안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는 우루과이라운드 합의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TRIPS)와 무역관련투자조치(TRIM) 협정에 대해 개발도상국을 우대하는 문제다.

개도국은 수출경쟁력이 낮은 점을 감안해 협정 적용을 유예받았지만 유예기한이 지난 연말로 이미 끝났다. 필리핀 등은 동아시아 통화위기 등 경제난을 이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을 연장하기보다는 개도국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진국은 인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남북협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