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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도미노, 환율전쟁 어디까지] G20재무장관회의 무슨 논의하나

겉으론 '성장 공조' 속으론 '통화 견제'

주요20개국(G20) 재정·통화정책 수장들이 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터키 수도인 이스탄불에 모여 오는 2018년까지 세계 경제를 2% 성장시키기로 합의했던 지난해의 '브리즈번 선언'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표면상으로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맞서기 위해 각국이 일치단결하자는 명분이 걸려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치열한 통화전쟁으로 서로 발목 잡힌 주요국들이 상대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8일 로이터는 9~10일 진행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기존 브리즈번 선언에 따라 수반된 약 1,000개의 합의사항을 각국별로 5~10개씩 우선사항으로 간추려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쉽게 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 같다는 유럽 정책당국자들의 분석을 전했다.

앞서 G20 정상들은 지난해 11월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회담을 갖고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을 2% 이상 더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해당 성장전략이 이행될 경우 전 세계의 GDP는 2018년까지 2조달러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다. 다만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국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신이 회원국들 사이에 번져 있어 재무장관들은 이번 이스탄불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기존 합의 이행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요 외신들의 분석이다.

특히 지구촌 경제성장을 위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일본·신흥국의 정책공조 문제가 주된 화두로 불거지는 조짐이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5년도 G20 의장국인 터키의 알리 바바칸 부총리는 8일 이스탄불에서 열린 국제금융협회(IIF) 행사에 참석해 "세계 경제성장은 전혀 강세를 보이지도, 균형 잡히지도 않았다"며 "신흥국의 경제성장이 줄어드는 가운데 유로존과 일본은 약세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존과 일본·신흥국들의 성장 문제가 새삼 부각되는 것은 이들이 전 세계의 환율불안을 촉발하는 통화전쟁의 진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서로 경쟁적으로 양적완화나 금리 인하 등의 통화정책을 단행하면서 각국의 화폐가치 평가절하를 유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뉴스통신사인 베어나마는 9일 주광요 중국 재무부 부부장이 전 세계의 통화정책 공조 이탈이 글로벌 경제불안을 부르는 위협요소라고 지적했다고 전하며 유로존·일본이 주도하는 통화전쟁에 대한 신흥국의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실제로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최근 시중은행들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카드를 빼 들었고 인도도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다. 한국 역시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바칸 부총리도 G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통화전쟁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많은 나라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하면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는 금리 인하, 양적완화와 같은 통화정책으로 승부를 걸며 구조조정을 도외시하는 통화전쟁 주도국들에 대한 완곡한 일침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도 유로존과 일본의 경기부진과 해당 지역 통화 약세로 인한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과 해당 업계에 우호적인 국회의원들이 환율을 조작해 자국 제조업에 유리하도록 하려는 국가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법을 입법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미국 행정부가 이에 반대하고는 있으나 G20 등 차원에서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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