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회담] 한.중 포괄적 동반자시대 개막

「선린우호협력관계에서 포괄적인 협력동반자관계로」12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 역사 속에 묻혔던 전통적 우호관계를 복원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한·중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선린우호관계에서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분야에 치중됐던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간 협력관계가 정치안보·문화예술·국민교류 등 다방면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국 정상이 회담에서 합의한 각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아 13일 金대통령의 내외신 기자회견과 중국측의 대(對)언론발표 형식으로 공표키로 한 것은 「동반자관계」구축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천될 것임을 나타내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성명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등 모두 7개 분야, 40여개항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한·중관계의 이러한 발전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굳힐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분야에서는 양국간 산업협력 분야를 환경·에너지분야 등으로 확대키로 해 앞으로 양국경협이 다방면에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사·산성비·해양오염 등 이동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공동사업에 착수키로 한 것은 비단 환경개선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산업협력분야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산업구조 개편을 겨냥한 전략적인 산업협력 방안과 무역의 확대균형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전망이다. 각국 정상들의 교차방문을 통해 이같은 방안들이 점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장주석이 중국 위안(元)화를 평가절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세계경제 안정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만드는 역할도 했다. 특히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양국간 금융실무회의를 개최키로해 성과가 주목된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뭐니뭐니해도 한반도 문제가 제일 큰 이슈다. 金대통령은 대북(對北) 교류·협력 확대 등 「햇볕정책」에 대한 중국측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앞으로 대북경협사업이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중국측의 요구에 의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다시 한번 지지해 줌으로써 대만과의 관계악화가 우려되지만 이것은 국제정세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간 교류의 준정례화를 포함해 정부·의회·정당의 고위인사들간 교류를 확대·강화키로 합의한 것은 국가간에도 지도층간 인적교류를 통한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金대통령이 제기한 동북아지역 안보·협력기구 구성 문제는 아직 성사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번 회담을 시발로 점점 더 구체화돼 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상은 또 핵무기 확산방지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생화학 무기 감축 등에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등에 우려하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했다고 할 수 있다.

두 정상이 회담후 양국간 형사사법공조조약, 복수사증협정, 청소년교류 양해각서, 철도교류협력약정 등의 서명식에 참석한 것은 사법·문화·예술·학술·교육·관광·청소년·유학생 등 전분야의 교류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은 『중국측은 13일 발표할 공동성명에 대해 「과거 소련과 만든 공동선언문 다음으로 길고 자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중국측의 적극적인 대한(對韓)접근 자세를 강조했다. 중국과 북한, 남한과의 삼각구도가 점점 정삼각형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베이징= 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