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 마지노선 의미 없어”
권태신 차관, 盧대통령 발언과 배치…‘논란’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비춰져온 협상 마지노선 설정에 대해 “자가당착(自家撞着)이 될 수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한미 FTA 협상에 마지노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미국과 FTA)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지난 18일 한미 FTA 특별브리핑에서 “정부가 마지노선을 어떻게 만들고 문서화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역사적으로 마지노선을 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권 차관은 이어 “독일의 침공에 대비해 프랑스가 마지노선을 구축했지만 별다른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권 차관은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물러섰다. '공청회 개최' 美선 공개 우리는"쉬쉬"
"여론수렴도 한 수 아래" 비판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협상력을 자랑하는 미국과의 FTA 본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공청회 개최를 통한 여론수렴에서도 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이어 무역위원회(ITC)가 20일(현지시간)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각 경제단체들이 주문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자국 협상단에 힘을 실어줬다. 미국이 강력반대하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도 검토해보자는 발언이 나올 만큼 공청회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됐다. 그러나 FTA의 파괴력이 훨씬 큰 우리나라는 외교통상부가 FTA 출범을 위해 지난 2월2일 단 한 차례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논란만 야기하며 파행을 거듭했고 추가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나 반대여론 확산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 구체적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