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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메이드 위드 차이나'를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현지 진출 기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간정방권(簡政放權·행정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정부의 많은 심사와 비준이 창업 비용을 높이고 창조 열정을 제약하고 있다"며 "올해는 국가가 행사해온 심사 비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지방정부는 지금도 기업 운영과 직결되는 지역 경제 개발이나 조세권·입법권 일부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중국 지방정부의 공식 협력 채널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도움을 받고자 해도 창구를 찾기 힘들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산업자원부가 광둥성과, 2012년 산시성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산광역시 정도가 중국 남서부 충칭시와 우호 협력을 맺고 있다.
대부분의 광역 자치단체는 개발이 이미 완료된 중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다.
최근 '이다이이루'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서부 3성 지역은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이문형 산업연구원 베이징사무소장은 "양 지역 정부 간 공식적인 MOU를 체결하고 학계·기업 간 정기적 교류나 투자설명회, 한국 상품 전시회 등을 통해 투자나 교역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 내수 시장 진출에서의 유리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을 위한 한국전용공단 조성에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전력이나 공업용수·통신설비·도로와 같은 인프라 부족과 정책 및 제도의 일관성 결여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서부 3성의 경우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중국 지방정부가 농촌 지역 토지를 엄격히 관리해 공업 용지 확보가 쉽지 않다. 한국전용공단을 통해 상호 연관성이 깊은 기업들이 함께 입주해 초기 비용을 줄여야 한다. 서부 3성 발전을 이끌 쓰촨의 톈푸신구, 충칭의 양강신구, 구이저우의 구이안신구 등이 주요 지역으로 거론된다.
메이드 위드 차이나를 위해 중국 기업과 어떤 산업을 우선 협력할지도 정해야 한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통해 협력산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도 요구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FTA 이후 지방정부의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아는 관련 기업은 적다. 소액 상품의 전자상거래와 통관, 원산지증명 등을 활용하면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상품에 대한 인터넷 직구도 가능하다. 엔터테인먼트·관광·화장품·공연 분야에서도 다양한 수익 창출 모델이 가능하다. 관련 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한 지침서가 필요하다.
항공 등 물류 산업 발전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 내륙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서부 3성의 요충지역인 시안이나 충칭·칭다오에 직항 항공화물 노선을 개설하고 증설해야 한다. 현재 서부 3성 중에서는 구이저우성에 여객기만 운항 중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 서부 지역의 개발이 궤도에 오르면 물동량 증가로 항공 노선도 늘려야겠지만 운수권은 양국 정부의 협의 사항"이라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해외 진출 프로젝트 투자 펀드 조성, 투자자 발굴, 산업별 관련 정보 DB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중국 내 컨설팅 및 사무 공간 지원이 가능한 현지 거점 확대, 양국 간 협력을 통한 인증 절차 간소화, 기술보호 대응 등 저작권 관련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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