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결산, 폭로발언 줄었지만 정치공방 여전

대정부질문 결산, 폭로발언 줄었지만 정치공방 여전

15일 사회분화 분야를 끝으로 닷새간의 일정을 마친 대정부질문은 경제회생을 원하는 국민여론을 의식, 비교적 순탄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대정부질문은 이같은 표면상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 내용상으론 과거 국회와 별다른 차이 없이 정치공방으로 일관했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쟁점

이번 대정부 질문은 경제ㆍ기업 구조조정, 안기부 자금사건, 언론사 세무조사 및 '언론개혁 문건', 대북정책 및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간에 격렬한 정치공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 대과없이 마무리된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안기부 자금 사건과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는 닷새동안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단골메뉴'였다. 또 한나라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 및 대북정책, 국가보안법 개정 등 안보현안과 관련해 이념논쟁에 불을 붙인 것을 비롯, 현대사태, 공적자금 투입, 회사채 신속 인수제, 정부 여당의 '강한 정부론' '강한 여당론'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발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국민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저질 및 폭로성 발언을 자제해 성숙된 모습을 보였다.

또 일부 의원들은 정치공세 대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 함량이상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번 대정부 질문은 정치분야를 제외하고는 오후 10시이전에 모두 끝났으며, 한 차례의 정회소동도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의원들의 무성의와 조기이석 등으로 저녁무렵에는 불과 수십여명만이 의석을 지키는 등 맥빠진 모습을 보여 의장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볼썽사나운 광경을 재연되기도 했다.

◇이색 및 정책제안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13일 경제분야 질문에서 현재의 경제난을 4대 개혁의 지지부진에 따른 것으로 진단하고 개혁부진의 4대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나 민주당 허운나 의원이 정보화를 여야간 정쟁해소와 남북교류 활성화의 해법으로 주장한 것은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4일 경제분야 이틀째 질문에서 벤처거품론을 반박하며 벤처에 대한 변론을 적극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도 "국무위원들이 지역과 역할을 분담해 세계적인 우리상품의 세일즈는 물론 해외건설을 진흥하는 통상ㆍ건설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해 호평이 좋았다.

특히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13일 질문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및 교류중심 국가화 전략위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자고 제안하면서도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해 역시 관심을 끌었다.

또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육군대장출신답게 뜨거운 감자인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후에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해 후한 점수를 받았다.

9일 정치분야 질문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이 "우리당 강삼재 의원에 대한 공소와 우리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취하, 큰 정치를 하도록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총리에게 간곡하게 질문한 것은 여야3당이 합의한 정치대혁신의 일환으로 평가됐다.

특히 1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63년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을 출발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70년 재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한나라당내 대표적인 경제브레인인 이한구 의원이 경제현안을 놓고 '창과 방패'의 공방을 벌인 것은 눈에 띄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