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으로 경기활성화 의지

정부가 내년도 3조원 규모의 적자재정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은 한 마디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침체된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마당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내년 경제운용의 중점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의 언급도 정부가 수요 유발에 앞장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예산증액 방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데다 재정건전성 논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적자재정론 배경=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말 그대로 내년도 예산의 절대규모가 부족한 탓이다. 국회 심의절차를 밟고 있는 내년 예산 규모는 117조5,000억원. 올해 당초 예산 11조5,000억원에 비해 5.4% 증가한 것이지만 1,2차 추경을 통해 실제로 집행된 올해 전체 예산 118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0.5% 감소한 규모다. 이러다 보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나 산업ㆍ중소기업지원 분야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 규모가 크게 줄게 생겼다.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부문인 재정의 공급 파이프가 줄어들 경우 이제 겨우 회생 조짐을 보이는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3조원 적자재정에 깔려 있다. 한국은 물론 회원국에 대해 주로 긴축재정을 강조하는 게 기본 입장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은 국내 총생산의 1%규모인 6조원의 적자재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어디에 투입되나=3조원이 더 편성되면 2조원을 SOC 부문에 투입할 계획이다.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부동산이 한풀 꺾이면서 국내 경기를 떠바쳐온 건설경기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SOC부문 투자 증액의 배경이다.

나머지 1조원에서 5,000억원은 중소기업 등 산업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역시 내년 예산이 크게 깎인 분야다. 남은 5,000억원은 농어촌 구조조정에 사용될 계획이다. 한정된 자원의 적절한 배분으로 평가된다.

◇증액 타당성 논란=그러나 새로운 달력을 넘기기도 전에 나온 적자재정 편성론이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열린 총리-4당 정책위의장 정책협의회에서 적자재정에 동의한 것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 불과하다. 적자 재정에 반대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다. 특히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에 올라온 예산안 자체가 5조원의 적자 예산이며 여기에 적자예산을 3조원 더한다면 전체 예산의 7%에 달하는 8조원짜리 적자 예산이 된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물론 적극적인 재정역활론도 없지 않다. 박병윤 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으로는 국민,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고용 등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며 “적자가 두려워 소극적인 균형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고 지적했다. 예산 증액과 적자 재정 논란은 올해는 물론 내년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