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풀뿌리 中企살리자

‘신용카드ㆍ가계대출 대란’에 이어 ‘중소기업대출 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년 전 우량 대기업의 자금수요가 사라지면서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섰던 은행들이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의 연체율 이 높아지자 경쟁적으로 기존대출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시달리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급 등으로 인한 채산성 하락과 ‘부도 공포’로 한숨을 쉬고 있다.

중소기업대출의 부실화는 금융기관 부실화→공적자금 투입이란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또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내수경기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붕괴되고 일자리 창출도 물 건너가게 된다.

수출이 호전되고 올 경제성장률도 예상보다 높아질 전망이지만 1,038만여명(2002년 말 기준)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295만개 중소기업 대부분은 내수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해외로 생산ㆍ연구개발기지를 옮기는 업체들이 늘면서 중소기업 기피현상과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도 이에 따라 연일 대책회의를 갖고 정책자금ㆍ신용보증 지원 확대방침을 발표하고 중소기업들의 대출금이 급격히 회수되지 않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5,000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벌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기의 진면목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지표가 빈약한데다 정책수단에도 한계가 많아 정부와 업계의 고민은 계속 이어질전망이다.

이와 관련,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중소기업발 금융위기가 심각하다는 쪽과 부풀려져 있다는 양론이 있는 만큼 우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실태를 파악한 뒤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 다”며 “무엇보다 대출금이 급격히 회수되지 않도록 하고 한계는 있지만정책자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ㆍ기술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주문했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동곤 부이사장은“중소기업의 현 기술수준과 시설을 업그레이드시켜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준다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산업 공동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자신감을 가져야 중국ㆍ동남아 등 싼 임금을 찾아 밖으로 나가려는 업체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조사처장은 “최근의 문제는 중소기업 과 대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양극화에 따른 것이므로 중소기업의 주 축인 내수를 진작시키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부담을 낮추고 업종전환촉진법(가칭)을 만들어 한계업종ㆍ기업을 무조 건 퇴출시키기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ㆍ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도 주문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등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임웅재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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