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해사이트 차단SW 의무화' 잠정 철회

중국 정부가 사실상 미국의 반대압력에 굴복해 개인용 컴퓨터(PC)에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한 방침을 잠정 철회했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전일 발표한 성명에서 "일부 개인용컴퓨터(PC) 제조업체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기로 한 시한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조치의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시행을 연기한 진짜 이유는 그 동안 지속됐던 국내외의 압박이 부담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은 "중국이 청소년 보호를 내세우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콘텐츠에의 접근도 제한해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며 비난해 왔다.

또 PC 제조회사, 소프트웨어 업체 등은 중국 정부가 특정 소프트웨어의 장착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 장벽"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이러한 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했다"라며 WTO 제소 움직임도 보였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 등 주요 무역대상국과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불거지자 자국 무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돼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