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정책 허점많다

50만가구 건설땐 2045년까지 9조 손실

연초 임대주택 50만가구 건설계획에 이어 5월 100만가구로 확대된 정부의 '서민주거생활 안정대책'이 실제는 건설가구수가 중복계산 되는 등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50만 가구 건설계획'만 이뤄져도 2045년까지 국민주택기금손실이 무려 9조원에 육박, 또 다른 버거운 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국이 작성한 '서민주거안정대책에 대한 검토'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약속한 2012년까지 임대주택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은 지난해 '서민주거생활안정대책'으로 2003년까지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올들어 부동산가격 급등세가 이어지자 2003∼2012년 중 50만가구 건설계획을, 다시 5월에는 100만가구로 늘려 '선심성'이란 비판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국은 우선 2003년까지인 20만 가구 계획이 끝나기도 전에 정부가 다시 50만 가구 건설계획을 발표했으며 두 계획 모두 2003년 중 8만 가구를 짓겠다고 한 점으로 볼 때 실제 50만가구는 '42만가구 건설계획'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만가구 및 42만가구 건설계획에 쓰일 39조3,000억원의 재정중 2001년, 2002년 중 투입예산이 각 5,000억원 미만인데 비해 2003년, 2004년에는 이 액수가 각각 8,812억원, 1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나 결국 댐건설, 하천개수 등 일반회계사업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계획대로 국민주택기금을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가구당 2,470만원씩 지원 하면 가구당 30년간 1,470만원의 손실이 발생, 62만 가구 건설로만 2045년까지 8조9,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산정책국은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