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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의 비리 규모 발표에는 또 다른 특징이 두 가지 나온다. 특정 인물이 고위직으로 재임하던 시절의 무기 도입을 샅샅이 뒤져 비리 규모를 따졌으며 대부분의 비리가 이명박 정권 시절에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방산 비리'를 누구보다 질책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지난 2011년 3월 이 전 대통령은 노대례 신임 방위사업청장에게 다양한 주문을 내렸다. 요지는 리베이트 척결. "레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예산을 20% 삭감해도 된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저가낙찰제로 이어졌다.
무기의 성능보다 예산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후 모든 문제가 불거졌다. 말썽 많은 해군 통영함의 음파탐지기는 당초 예산 필요액이 12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정부부처와 국회를 거치면서 90억원, 40억원으로 깎였다. 당연히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는 유명 메이커들은 상대조차 해주지 않았고 이름도 없는 해외업체와 계약을 맺은, 즉 돈에 장비의 성능을 맞춘 결과 엉터리 부실장비로 귀착되고 말았다.
해군의 부실사업으로 낙인찍힌 해상작전헬기도 해군의 모든 장교가 미국제 시호크를 원했으나 가격이 절반도 안 된다는 이유로 영국제로 결정됐다. 해군 안팎에서 대잠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정치권의 입김으로 작전요구성능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합수단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라며 "몸통은 전혀 건드리지 못한 채 나온 얘기에만 매달려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 비리 규모가 확대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무작정 예산만 줄이는 방식으로 무기도입사업을 진행하면 반드시 엉터리 유령회사가 개입하고 부실과 비리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합수단은 누적돼온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방산 비리의 진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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