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과 손을 잡고 이 같은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협업 조직인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을 26일 공식 출범시켰다.
TBT란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기술 규정·표준·인증 등을 적용해 자유로운 상품 교역을 막는 것을 말한다. 관세보다 무서운 비관세 장벽이라고도 불린다.
이번 TBT 컨소시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을 비롯해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활 등의 분야에서 16개 업종별 단체와 7개 기술·통상 분야 전문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약 50명의 인력으로 TBT 컨소시엄을 운영하면서 해외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TBT 대응 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의 'TBT 중앙사무국'에서 해왔지만 업계의 참여가 저조하고 광범위한 해외 기술규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TBT 정보 입수에서 수출기업 의견수렴, 규제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전문기관은 외국 기술규제의 타당성과 국제규범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심층분석도 진행해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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