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보통신산업 개방일정 조정 요구

대한상의는 18일 국내 정보통신사업자의 기술투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방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며 퇴출을 원활케 해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상의는 이날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제도 및 정책개발' 보고서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선국내경쟁 후대외개방'이라는 자유화 정책이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또 멀티미디어시대를 맞아 서비스시장간의 자유로운 진입.퇴출이 이뤄질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산재돼 있는 멀티미디어산업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기구도 단일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산업 특성상 정부의 비전제시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