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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 경제는 전형적인 ‘상저(低)하고(高)’의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 3%에 머물렀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4% 후반까지 올라서면서 연말로 갈수록 성장률의 회복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경제정책도 이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 띄우기에 나섰고 하반기에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은 경기부양보다는 세수부족을 충당하는 데 사용했다. 이 같은 모습이 적어도 내년에는 거의 반대의 상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최근 내놓은 내년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이 상반기 5.5%, 하반기 4.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형적인 ‘상고하저’다. 각종 연구기관도 2006년 우리 경제가 ‘상고하저’의 흐름 속에서 5%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흐름에 드러난 기저효과=지난해 우리 경제는 ‘상고하저’를 보였다. 올해는 이와 정반대인 ‘상저하고’, 2006년에는 또다시 2004년과 같은 ‘상고하저’가 예상된다. 이 같은 모습은 외양상 경기가 상승과 하강의 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내년 상반기 경기의 회복속도가 올 하반기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라는 소식은 정설도 굳어진 상황.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률 수치 속에는 단순히 경기회복의 원인 외에도 전년동기의 경제상황에 대한 ‘기저효과(base effect)’가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올 상반기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조금만 살아나도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셈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높아 보이지만 기저효과의 원인이 크고 실제 경기가 성장률만큼 살아날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인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안함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성장동력을 살려야 할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이끌 뚜렷한 성장엔진이 없다 보니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배 연구위원은 “뚜렷하게 경기를 이끌 원동력이 없는 게 이 같은 경기흐름의 주된 원인”이라며 “한마디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발굴해내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정책, ‘중립 기조’로 전환(?)=내년 상반기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치가 여러 곳에서 제기되자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논의되는 내용을 볼 때 외형적으로는 확장적 형태를 띠면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비율을 현저히 줄이는 등 사실상의 중립적 정책 기조를 띨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59%(100조8,000억원)의 재정을 조기 집행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비율을 올해보다 다소 낮은 55~56%로 잡고 있다. 낙관적 전망이 잇따르면서 이 비율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철환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은 “재정 조기집행은 조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비율은 당초 예산에서 정했던 56%보다는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에서는 정부가 이런 형태로 재정을 운용할 경우 사실상의 중립적 기조로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 조기집행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 자체가 중립적 운용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자칫 경제가 침몰하면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올해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배 연구위원도 “내년 역시 경기의 성장엔진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자생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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