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교섭위원회 신설 검토

정부는 정부기구로 ‘통상교섭위원회’를 신설하고 외교통상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독립시켜 사무국 역할을 하게 하는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편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 독원이 집행기구로 기능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 는 22일 “정부에 통상과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고 외교부에서 독립된 통상 교섭본부가 사무국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 정부조직개편안을 연구 중인 정부혁신위원회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교섭위가 금융감독위 형태의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외공관에 개방형 직위를 도입, 외교부 관료가 아닌 민 간인사를 채용하는 인사개혁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골자의 외교부 조직개편안은 이미 정부혁신위가 외교부에 전달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정국에서 벗어나 복귀하면 외교부의 검토결과를 놓고 정부에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임동석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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