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공공요금 인상 방침에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없지 않다. 지난 정권 시절 유가와 물가 급등기에 출혈을 감수해가며 인상을 억제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중앙 공공기관들도 4대강 사업의 일부를 떠맡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수자원공사처럼 정부의 부담을 대신 떠맡은 곳이 많아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공요금을 계속 묶어둔다면 더 큰 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그럼에도 공공요금 인상 러시를 걱정하는 것은 타이밍이 적당하지 않다는 우려에서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가계에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이 애당초 경기회복의 주요 도구로 제시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의 효과는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담만 늘어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다. 첫째, 가계가 어려워지면 내수위축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의 경제대책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면 국민을 먼저 설득하는 게 순서다. 공기업의 치열한 자구노력이 없는 요금인상은 저항만 부를 뿐이다.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상황 아래서 추진되는 공공요금 인상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더욱 미지수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휘발유가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기·가스료 인하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린 마당이다. 가스료 같은 일부 요금만 조금 내려가고 나머지는 크게 오른다면 국민들이 어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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