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논의 '노사 대화 먼저'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오는 6일 노사정대표자 대화를 제안한 데 대해 한국노총이 노사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6일 이전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안 관련 논의절차를 다룰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대화 이전에 당사자간 논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환노위원장, 여야 간사 등이 노사 합의로 비정규직법안 수정안을 마련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계와 재계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이후 노사정 대표자간 실무회의를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의사를 존중하되 대표자회의 구성원들의 결정에 따라 ‘정부를 제외한 노사(양 노총, 경총, 상의)간’이나 ‘국회 논의’ 가운데 대화틀을 선택,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재계는 이용득 위원장의 4자회담 제안에 대해 ‘말도 안된다’며 일축했다. 재계의 노사관계 대표기구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지만 정부를 배제하고 노사간 회동은 의미 없는 일이고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총은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노사정위원회라는 규정된 틀이 있고 국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노사간 직접 대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4자회담의 또 다른 축인 대한상공회의소도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이 만나 논의할 문제이지 노사가 직접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회담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