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 쿼터제,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말만 번지르르한 기존 지원과 달리 실질적이고 직접적…

■ 중소기업계 반응

"中企 대출 쿼터제,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말만 번지르르한 기존 지원과 달리 실질적이고 직접적…■ 중소기업계 반응

한기석기자 [e-mail]

김흥록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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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중기전용쿼터제가 자금난 해소에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금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연말을 앞두고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의 흑자부도를 막고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권기 가방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은행도 중소기업을 도와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제 코가 석자라 잘 못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쿼터제가 시행되면 은행이 좀 더 여유 있게 중소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이 제도의 실효성에 후한 점수를 매기고 있다. 즉 정부가 은행이 처한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인 외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일종의 바터제 형식을 빌려 은행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확보하고 있는 원화 유동성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말만 번지르르했던 기존의 은행 지원과 다르다는 것이다.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원을 의무화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한 섬유업체 재무이사는 “현재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나와 있지만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은 없다”며 “신규 자금이 중소기업 전용으로 할당되면 외화 차입이나 키코 등 통화상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금융 위기로 은행 스스로도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태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바라는 것은 사실 무리였다”며 “중기대출쿼터제가 꽉 막혀 있는 자금줄의 물꼬를 획기적으로 틀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이어 “요즘 중소기업들은 유동성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말인데도 내년 사업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자금수요가 가장 많이 몰리는 요즘 같은 시기에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도 패스트 트랙 등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송치승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들의 외화 차입금 문제는 정부가 아니면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후순위채ㆍ특판예금 등을 통해 확보한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할 경우 서로 윈윈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별도의 감독기구 설치 등 구체적인 보완장치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기존의 숱한 제도처럼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중견 LCD업체 재무임원은 “지금 분위기로는 신용대출은 꿈도 꾸지 못하고 담보가 있어도 대출되지 않는 상황인데 단순히 중소기업에 할당한다고 해서 대출이 되겠느냐”며 “실질적으로 은행이 움직이게 만드는 방안을 담보하지 못하면 자칫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은행들이 정부의 자금을 지원 받는 단계에서부터 대상기업을 미리 지정해놓는 등 실제 지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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