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여건 악화로 '보험사기' 급증

최근들어 경제여건이 나빠진데다 조직화된 범죄가 늘어나면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실적'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보험사기는 7천99건에 피해금액은 483억7천600만원으로 반기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001년 5천749건 404억4천만원, 2002년 5천757건 411억3천200만원으로 엇비슷한 규모였으나 경제여건이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에는 9천315건에 606억5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규모를 감안할 때 올해 전체 보험사기는 1만4천여건에 사기금액은 약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 보험검사1국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경제여건이 점차 나빠진데다 지난해부터 청년실업이 급격히 늘어난데1차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경우 손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갈수록 조직화,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들어 조직폭력 집단이 보험사기에 개입하면서 1개 사건에 약 100명이 연루된 경우도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후진국형 범죄라기 보다는 선진국형 범죄에 가깝다"면서 "따라서 보험사기의 급증원인을 경제여건 악화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